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동일 1 청률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해진 1 문영길 1 강종률 1 범경철 1 장희석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구지법 2006. 9. 22. 선고 2006가단9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6573 판결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6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86 , 2003. 8. 11., 인용
 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
  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
  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21, 2000. 10. 9., 각하
 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9년